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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판) 본법에서 출판이라함은 문서, 회화등의 저작물을 인쇄술기타의 기계적, 화학적방법에 의하여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함을 말한다.
대법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
헌법재판소 2018.08.30 합헌 2016헌가12 판례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도4853 판례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5516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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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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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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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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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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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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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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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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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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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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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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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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